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T 02-3673-2145)

시 행 일	2013. 8. 29.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문 의	02-3673-2145(경실련 정치입법팀)
제 목	[성명] 안철수 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단계적 폐지에 대한 입장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원의 이와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양당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조직력·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의 질적 발전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고려에 따라 당장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안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지방자치를 살리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는 초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소탐대실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안 의원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새 정치’의 비전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획득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

2013년 8월 29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센터, 부산여성뉴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자치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역경영연구소,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청정화합시민연대,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포럼신사고, 한국분권아카데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