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 신 :	15개 시·도대표회장
(참조)
제 목 :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알림

1.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시․도대표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6차 시도대표회의(2020.  6. 10.)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1부. 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사무팀장 김정규 사무과장 구재복 사무처장 도일환 사무총장 김병진 회 장 강필구
시행	전국의장협의회- 583호	(2020. 6. 15.)		접수-		(2020. . .)
우 05627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로가디스빌딩 501호
전화 02)3444-5910,15 / 전송02)3444-5918 / ncac@chol.com / 공개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0.  6. 10.(수) 16:00

▢ 장    소 : 경북 포항시의회 3층 회의실

▢ 참석현황 : 15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별첨 2

□ 의안번호 제451호, 원안가결(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송부)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별첨 3

□ 의안번호 제452호, 원안가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부)

3)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별첨 4

□ 의안번호 제453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다. 기타사항

□ 8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최종 개최함으로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두 치르고 유종의 미를 거둠

□ 8대 전반기 활동평가 보고회 및 역량강화 세미나를 통해 시도대표 간      우의를 다지고 그간의 활동에 노고를 치하함

<별첨 1>

1. 지방자치분권 등 당면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0. 5. 27. ~ 5. 28.

□ 장    소 : 전남 영광군의회

□ 참    석 : 11명

- 우리협의회 : 강필구 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 협  의  체 : 총․처장 2명, 전문위원 2명, 대외협력과장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논의

- 광역(시·도) - 기초(시·군·자치구) 2차 재정분권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 요청 등

2. 「지방소멸 위기대응 제3차 실무대책회의」참석

□ 일    시 : 2020. 6. 1.(월)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 회의내용

-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제정 논의

□ 초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6월 5일)

□ 토론회 개최(6월 중순)

□ 특별법안 국회 제출(6월말)

- MOU 체결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6월 중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하반기)

3. 「지방소멸 위기대응 제4차 실무대책회의」참석

□ 일    시 : 2020. 6. 5.(금) 16: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 전문가(김남철 교수, 최환용 박사, 김홍환 박사)

□ 회의내용

-“(가칭)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가 자문

- 향후 추진방향 논의 등

4.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입법 대응 논의

□ 일    시 : 2020. 6. 3.(수) 10: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 논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진행상황 파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각 협의체별 의견 수렴 후 수정안 마련

-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 원내대표 방문(조속한 법안통과 요청)

※ 논의사항 각 협의체별 공동참여 여부 파악 후 진행

<별첨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1	제안일자 : 2020. 6. 1.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1. 제안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고, 최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 농민들이 농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로 매우 제한적임.

□ 농식품부에서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4~7월)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가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2. 주요내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과 상충 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 드림.

3. 관계법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4. 수신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의 피해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지만, 농민들 또한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농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0,000원에서 210,000원까지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고, 농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업경영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경쟁력 강화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자 ‘재해복구 등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기계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51호, 2020년 6월 1일 이찬호 경남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는 호응이 좋은 사업이나,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부진과 인력난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현행 제도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15%로 달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시적(4~7월)으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농가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 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4. 관련법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5.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6. 검토의견

❍ 정부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부족한 농민 일손 돕기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혜와 호응이 높은 제도임.

※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전남 영광군 사례)

- 지자체

·농기계 구입 : 지자체(국비50%, 도비15%, 군비35%)

·농기계 관리 : 임대료 징수, 농기계 수리 및 수불 관리 등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농산물 소비부진과 인력난 등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난 악화가 심한 상황에 처해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해복구 등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현행‘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정하고 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15%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법에서 농기계의 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농기계 임대료 면제의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과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의 어려움(사용기간 지연, 불요불급한 임차, 농기계 사용 책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2	제안일자 : 2020. 6. 2.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박문석

1. 제안이유

❍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 2019.12.27. 헌재 판결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일치

- 지방의회(예비) 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청구는 기각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요청

3. 송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안)

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양지에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단체장,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원(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인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거나 20, 30대의 청년･여성정치인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정치참여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역구를 둔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각각 헌법 불합치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매우 진일보한 판결로 현행 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관련 제도의 일대 변화 가능성을 가져오는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헌재가 우려한 것처럼 부당한 정치의 영향력 즉, 로비가 걱정된다면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넓은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부터 금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현재의 편견은 청년･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큰 문제는 정치 신인, 특히 청년･여성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벽은 당연 선거비용의 마련입니다. 20, 30대 청년･여성이 선거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많거나 가족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면 출마를 망설일 수밖에 없어 청년･여성들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선거비용 마련부터 걱정해야만 합니다.

지방의회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곳인 만큼 국회가 뜻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후원회를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청년･여성들이 출마의 용기를 낼 것이고 지방의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지방의회가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국회만 정치개혁의 특혜를 누리지 말고 지방의회에도 후원회를 허용해 함께 나눈다면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에도 후원회를 허용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신진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를 지방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2020년  6월  1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별첨 4>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3	제안일자 : 2020. 6. 5.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대표회장 이원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20.1.1.)」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심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 활동 자체를 일률적으로 지방의원의 고유의 직무범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심사 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고유의 직무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본연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보전비’성격의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관계법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4. 수신처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개정 건의문(안)

지방자치의 부활 후 지방의회의원은 무급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의회 활성화와 전문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공공, 성실, 청렴, 품위,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공공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실현코자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중 제1호에서는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보전비’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고유의 직무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책을 맡아오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가 증대되고 있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선‘보전비’성격의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제한 없이 정당하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0년   6월  1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발췌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3. 운영수당(P. 24)

가.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사수당(P. 25)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 6월 5일 이원규 강원대표회장 발의

3. 주요내용

❍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고유의 직무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본연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하여 ‘보전비’성격의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4. 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5.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장관

6. 검토의견

❍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조) 운영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3. 운영수당(P24)

가.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사수당(p25)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건의안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이 날로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여가 증대되고 있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보전비’성격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도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불가한 바, 먼저 지방의원 보수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