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20.  5. 20.(수) 11:00

▢ 장    소 :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5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 무산 규탄 및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별첨 2

□ 의안번호 제450호, 원안가결(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 미래통합당대표 송부)

다. 토의사항

1) 재난 발생 지역 성금 지원의 건 : 별첨3

□ 이천 물류창고 화재, 경북 안동 산불, 강원 고성 산불

성금 각 3백만원 지원, 원안가결

-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 되도록 대표회장님과 협의

라. 공지사항 : 별첨 4

마. 기타사항

1)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경북 포항시의회 개최

□ 일 시 : 2020. 6. 10.(수) 16:00∼

□ 장 소 : 미정

2) 제8대 전반기 주요업무 활동평가 보고회

□ 일 시 : 2020. 6. 10. ∼ 6. 12.

□ 장 소 : 경북 포항, 전남 영광

<별첨 1>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세미나」참석

□ 일    시 : 2020. 4. 22.(수) 14:00~16: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여의도)

□ 참    석 : 총 15명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등 8명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 등 3명

- 외부 연구소 전문가 4명

□ 토론내용

-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원 발제(4명)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토론의견

- 지자체별·부처별·기관별 입장과 의견이 존재, 심도 있는 의견수렴 필요

- 지방소멸 관련사업의 통합과 정비 필요

- 저출산고령화위원회4대협의체 MOU 추진 및 워크샵 개최 검토

-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안) 마련 공동추진(행안부,복지부,분권위,균발위,저고위) 등

2. 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20. 4. 23.(목) 11:00~13:00

□ 장    소 :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정부서울청사)

□ 참    석 : 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분권위 기획단장, 실무직원 등

□ 회의내용

-  20대 국회 자치분권법안 입법 촉구 방안

*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안,고향사랑기부금법 입법촉구 결의 등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여 협조(5.12)

- 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 간 간담회 정례화 등

3.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20. 4. 27.(월) 11:30~13:00

□ 장    소 : 해담채(중구 봉래동)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전문위원

□ 회의내용

- 지방분권 입법과제 대응

- 자치분권위 제안사항(5.12 토론회 공동주최 요청)에 대한 의견

* 자치분권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국회 여건상 원내대표 방문으로 추진

* 대토론회 공동주최→후원기관으로 참여

* 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 협력 강화→사안별 개최 가능

4.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 일    시 : 2020. 4. 28.(화)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 우리협의회 참석자 : 강필구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사무처장

□ 1차 면담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신임 상견례 인사

- 주요 기관시설을 수도권이 아닌 소외된 지역에 골고루 설치 건의

□ 2차 면담 :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 VIP 면담 관련 건의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 지방분권 관련 법안 조속 국회 통과 요청

- 시․도-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방안 건의

5. 대구․경북 코로나19 성금 전달

□ 일    시 : 2020. 5. 7.(목) 09:00~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 우리협의회 참석자 : 강필구회장, 오상석 대구대표회장,

서재원 경북대표회장 외 13명 의장

□ 지원금 : 각 일천만원

□ 대구 성금전달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경북 성금전달 : 이철우 경북도지사

6. 포스트코로나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석

□ 일    시 : 2020. 5. 12.(화) 10: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

□ 주    최 : 김두관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참   석 : 김두관, 전혜숙, 이채익, 홍익표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 토론내용

- 기조발제

․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고향사랑기부금제를 중심으로)

<별첨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 규탄 및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0	제안일자 : 2020. 5. 20.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남대표회장 이찬호

1. 제안이유

-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기존의 지방 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되지만.

-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임.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 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관계법률

- 지방자치법

4. 수신처 : 청와대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 규탄 및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 태도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기존의 지방 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 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별첨 3>

1. 재난 발생 지역 성금 지원의 건

최근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창고 화재사고 및 경북 안동, 강원 고성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천, 안동, 고성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지원

❍ 산불피해 시 지원기준(1건 이상 조건 충족 시 지원)

- 주택피해 5채 이상 소실(민가 기준),

- 산림피해 50ha 이상

- 인명피해 3명 이상

❍ 시도대표회의에서 성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

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성금 지원의 건

□ 발생일시 : 2020. 4. 29.(월)

□ 피해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 피해상황

- 건 축 물 :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11,043㎡

- 사 망 자 : 38명(외국인 3명 포함), 부상자 10명

□ 성금지원비 : 3백만원

나. 경북 안동 산불 성금 지원의 건

□ 발생일시 : 2020. 4. 24.(수)

□ 피해장소 : 경북 안동

□ 피해상황

- 산림피해(잠정) :  800ha

- 주택피해 : 건물 10동(주택 4, 축사 3, 창고 3) 소실

□ 성금지원비 : 3백만원

다. 강원 고성 산불 성금 지원의 건

□ 발생일시 : 2020. 5. 1.(금)

□ 피해장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 203-16번지

□ 피해상황

- 산림피해(잠정) : 85ha

- 주택피해 : 건물 6동(주택1, 창고1, 우사1, 비닐하우스2, 기타 1) 소실

□ 피해액 : 738백만원

□ 성금지원비 : 3백만원

<별첨 4>

1. 제8대 전반기 주요업무 및 회계 관련업무 인수인계 준비 철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3항에 의거 시․도협의체가 “법정단체”로               개정됨(20219.3.12.)

□ 현황 및 실태

□ 최근 외부에서 시․도협의회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 시민단체 및 외부에서 회계서류 자료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 따라서 시․도협의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됨에 주요업무 관리 및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 제8대 전반기 회기가 2020. 6. 30. 만료됨에 따라 회계서류 등을 후반기 시도대표회장(회계담당자)에게 명확히 인수인계

□ 조치사항

□ 전담 직원 배치

- 시․도별 전담직원 1명 이상 고정 배치

□ 주요 회계 관련 서류 인계(회계처리, 개별안건 등)

- 예산잔액 통장 정리 후 인계(잔액증명서, 장부, 영수증 등)

- 주요업무처리 내용 등

2. 제224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당자 : 문성훈(044-205-3778)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의 확대 건의

- 공연단, 악단 등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하는 학술ㆍ문화예술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기준 신설

□ 검토 의견

□ 위 직무활동 범위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활동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격려금품 및 식사에 해당

□ 해당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 직무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 범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어, 위 직무활동 범위는 수용 불가('15.1.16. 중앙선관위 의견)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

참고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의견

규칙 개정안('15.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의견('15.1.16.)
【별표 2】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나. (생 략) 다.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및 라. <삭제> <이 유> - 다. 및 라.의 행위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지방의회가 통상 행하는 직무상 행위인지 의문이며, -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이 관계법령 등에 따른 책무수행 등 통상 행하는 직무상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한 행위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까지 확대 허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음.

참고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 한우종사무관(044-201-5050)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며 인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지역 간 광역 통행량이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시급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을 5개 권역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으므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권은 정부의 광역교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광역교통법 개정 요청

□ 검토 의견

□ 「광역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 광역행정권 내 지자체들을 대도시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광역교통법｣의 입법취지는 광역 지자체를 달리하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광역행정권 내의 교통문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3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 홍석표 事 (044-201-3902)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20년 이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충청, 호남 내륙지역 발전과 경상권과의 접근성을 상향시켜 동서내륙의 상호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부여-익산) 사업을 1단계(평택-익산)와 동시 착공을 건의

□ 검토 의견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단계별 시공*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14.12, ’16.12)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17.2)

* 1단계(평택-부여) : ‘19년～’24년(5년), 2단계(부여-익산) : ‘29년～’34년(5년)

- 동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19.12.6.) 후, 1단계 구간이 우선 착공(’19.12.10.)되었고, 실시협약 등에 따라 당장의 1, 2단계의 동시착공은 곤란

- 다만, 사업여건 변동 및 지역의 2단계 조기착공 요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서부내륙고속도로㈜)와 협의하여 2단계 조기착공 방안을 검토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2단계 조기착공 방안 검토 : ‘20년	-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담당자 : 이영근(044-202-2531)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8.9~	소요예산	470억원(국비)

□ 건의 개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18.9.21.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이 1년 3개월 정도 경과 하였음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추진 촉구

□ 검토 의견

□ 20대 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야 의원 및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국회 법안상정 요구

* ‘23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 법률 제정 필요

- 법률안 쟁점 사항 해소, 여·야 원내대표 협상, 의료계 설득 등을 통해 신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공공의대법 발의(’18.9.21) ○ 국회 정책토론회(‘18.11, 12, ’19.1) ○ 공공의대법 공청회 실시(’19.11.22) ○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상정(’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