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2. 10.(화) 11:00

▢ 장    소 : 전북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4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3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4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송부)

3)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5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송부)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6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보건복지부 송부)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47호, 원안가결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48호, 원안가결

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49호, 원안가결

다. 기타토의사항

1) 현역 기초의원 사망시 위로금 지원의 건

□ 위로금 100만원 지원 승인

라. 공지사항 : 별첨 2

1) 제219차 건의문 처리결과

2) 제222차 건의문 처리결과

<별첨 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관련 총․처장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9. 11. 25.(월) 11:00∼13:00

□ 장    소 : 서울 중구 광화문(한미리)

□ 참 석 자 :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및 행정관,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협의체 실무자 등

□ 논의 안건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BH 및 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및 협조 요청

▶ 자치발전비서관 의견

- 지방자치법은 BH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 지방 4대협의체 총·처장 별도회의

-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논의 : 잠정보류

→ 보류사유 : 국회 동향 및 광역, 기초의회 정례회 회기 등을 감안  보류 결정

▶ 개별안건 건의(사무처장 → 자치발전비서관)

- VIP와 전국 226개 의회 의장의 빠른 기간 내 간담회 요청

2.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11. 27.(수) 11:30~16: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장

□ 주    관 :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

□ 참    석 : 50여명(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

※ 우리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자치법규 품질개선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방안

- 지방자치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자치입법권 보장내용

□ 회의진행 : 주제별 발제 및 지정토론 진행

3.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요구 안건 관련 행정안전부 방문

□ 일    시 : 2019. 12. 3.(월) 14:00~15: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참    석

- 우리협의회 :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도일환 사무처장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장, 팀장, 사무관

□ 면담내용 :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관련 건의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 전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정기총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으며,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BH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음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김성환 비서실장 면담 시에는 당정 정책회의 안건상정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심.

<선거의회과장>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필구 전국대표회장께서 각계 각 층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기본적인 인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의정활동비 인상요구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음.

‣ 향후 VIP 면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의 건의 안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9. 12. 04.(수)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3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 주   관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참   석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 우리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 토론내용

- 기조발제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

- 쟁점토론 : 뉴스플랫폼을 통한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여 방안

- 종합토론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

<별첨 2>

1. 제219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 김경환(044-203-5293)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정부는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비상계획구역을 20~30㎞로 확대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음

- 원전 주변지역 외부에 소재하면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필요경비를 거의 교부받지 못해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어려움

□ 검토 의견

□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은 전원개발의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능방재법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사고시 주민보호 등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그 목적이 다름

□ 주변지역 확대 시 다수의 지자체가 주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이 감소하여 기존지역 반발 및 지원사업 실효성 상실이 불가피함

□ 방사능방재법 제46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의 방사능방재교육(제36조) 및 방사능방재훈련(제37조) 등 지자체 의무를 규정한 사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제222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담당자 : 손경문(044-201-223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 김아림(044-201-2219)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농산물의 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과잉 생산 예측 품목은 작목 전환 등을 통해 수급조절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검토 의견

□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의무 법제화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자율성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등 과도한 규제적 성격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자조금단체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산자와 지자체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주산지 육성을 위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개정 추진

- 주산지 지정 확대를 위한 주산지 면적·물량 기준 조정 및 주산지 지정품목 확대 등 검토 반영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박은제(044-205-3379)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산입되어 감사 기간이 부족

□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일의 범위로 개정

□ 검토 의견

□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된 이후, 행정·제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등 기간 연장의 특별한 요인이 없음

-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변경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