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1. 19.(화) 11:00

▢ 장    소 : 충남 논산시청 대회의실

▢ 참석현황 : 13명(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3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0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전국시⋅도,

전국시⋅도의회 송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1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송부)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42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산부 송부)

다. 토의사항

1) 성금 지원의 건

□ 부산, 전남협의회에 각 300만원 성금지원

라. 공지사항 : 별첨 2

<별첨 1>

1.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관련 공동대응 추진 회의 개최

□ 일    시 : 2019. 10. 16.(수) 14: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 T/F 위원(8명)

※ 우리협의회 : 구재복 사무과장, 김용환 전문위원

□ 내    용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실 방문 관련, 일정조율·촉구문 작성·역할분담 등 논의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

-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논의

-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공동참여 논의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추진 논의 등

2.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9. 10. 22.(화) 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 석 자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태선 환경운동연합대표 지방4대협의체 직원,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환경 운동가 등 300여명

□ 토론내용

- 정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책 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마련 방안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 대구광역시 및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대응 사례 및 대응 방안 의견 등

3.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 발표 및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면담

□ 일    시 : 2019. 10. 29.(화) 10:00~14:20

□ 장    소 :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실(국회 본관)

□ 참    석

- 협의체(5)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회장(논산시장)

- 국  회(4) : 문희상(국회의장),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 통과 협조 요청

□ 면담내용(주요 발언)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권영진 대구시장)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람. 특별히, 재정분권 1단계 추진 관련 법안들은 예산 부수법안들로서 각별히 챙겨서 금년 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림.

원내대표들 모여서 논의할 때 지방4대협의체장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요청드림.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주민들은 작은 정책을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보다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함.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 여건은 특별히 어려우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함.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 우리협의회 개별 건의사항(국회의장)

- 15개시도대표회장님과 국회의장님과의 간담회 요청 건의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상을 매년 6명씩 표창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1명으로 축소한 시상방법을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함(건의문 제출)

□ 국회 답변

□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협상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음. 원칙적 의견에 합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헌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 현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밀리고 있어 안타까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쟁점 없는 법안들은 우선하여 검토하고자 함. 법안들의 관련 상임위를 챙겨 보겠음.

예산 부수 법안들 목록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법안들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 장치들이 필요함.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세부적으로는 들여 다 보겠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과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법안으로서 현재 여야 의원 발의안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논의하고 국회가 뒷받침해 주겠음. 쟁점을 완화하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처리하고자 함. 현재 국회의 무쟁점 법안은 약 70여건이 상정되어 있는 바, 쟁점이 있더라도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추진계획

□ 국회 동향 모니터링 지속 및 상임위원회 중심 대응

- 건의 대상 법률안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동향 모니터링

- 상임위원회 및 주요 정당 전문위원 대상으로 법안 설명 및 간담회 추진

<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신 동향

- 지방재정 관련 법안(재정분권 1단계 추진 관련 법률안)은 행안위 법안    소위 우선 상정 합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논의 추진

4. 한국지역언론인클럽(43개사) 인터뷰

□ 일    시 : 2019. 10. 29.(화) 15:00

□ 장    소 : 국회도서관 회의실

□ 요 청 자 : 국제신문 손균근 부장(전 언론인클럽회장)

□ 인 터 뷰 : 강 필 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인터뷰 내용

- 현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자치분권 정책이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은?

- 협의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앙권한이 지방이양(이전) 진척이 더딘데 협의회 차원의 대책과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 한국언론인클럽 인터뷰자료 … 별첨

5.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

□ 일    시 : 2019. 10. 30.(수) 오후 2시

□ 장    소 : 지방자치회관(세종시 소재)

□ 참 석 자 : 약 150여명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4대협의체장, 시·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의회의장, 자치발전비서관, 주민대표 등

※ 우리협의회 : 시도대표회장 9명 참석

□ 슬 로 건 : 주민이 주인되는 힘 자치분권

□ 행사내용

- 2019 안전대피훈련(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

- 오프닝 영상 상영, 개회 및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기념사, 세종시장 환영사, 지방4대협의체장 축사

-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실현 세종선언문 발표, 축하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

6. 지방자치법 개정 등 관련 지방4대협의체 T/F 회의 개최

□ 일    시 : 2019. 11. 6.(화) 16: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 T/F 위원

※ 우리협의회 : 구재복 사무과장, 김용환 전문위원, 이재관 사무팀장

□ 향후 주요 추진내용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안)
‣ 일 시 : 2019. 12. 11.(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여의도) ‣ 초청인사 :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 참석대상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원 ‣ 결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 행사인원 : 1,000여명(우리협의회 … 150명 내외) ※ 행사장소가 서울임을 감안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참여 협조

<별첨 2>

1. 제224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1시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

2.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소재(장소 미정)

□ 참석대상 :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장

3. 시도대표회의 개최 일정 안내

월 별	행사일정	개 최 지	비 고
2019. 12월	2019. 12. 10.(화)	전북(전주시)	확정
2020. 2월	2020. 2. 12.(수)	정기총회	확정
3월	2020. 3. 17.(화)	경북(포항시)	확정
5월	2020. 5. 19.(화)	경남(창원시)	확정

4. 제220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검토기관	외교부 아태1과 담당자 : 윤효준(02-2100-7347)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결의내용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아래 내용을 결의함.

-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일본 수입 상품구매 자제 촉구

-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 즉각 철회 촉구

-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

□ 검토의견

□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분리하여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를 두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정부는 일측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