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0. 15.(화) 11:00

▢ 장    소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 참석현황 : 12명(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2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8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송부)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9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다. 토의사항

1) 지역협의체 예산편성 권고 : 별첨 2

2) 성금 지원의 건

□ 인천, 강원, 경북협의회에 각 300만원 성금지원

□ 제223차 시도대표회의에 부산지역 성금지원의 건 상정키로 함

라. 공지사항 : 별첨 3

<별첨 1>

1.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사항 보고

〈건의 내용〉

❒ 제도 및 의정비 지급 현황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019년도 기초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현황>
◦의정활동비 : 월 110만원, 년 1,320만원(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 ◦월정수당 : 3,724만원(서울 강남구) ~ 1,775만원(전남 곡성군), 전국평균 2,496만원 ※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구수,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심의회 반영 결정

❒  의정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지방의원들의 무급 봉사직에서 2003년 7월 유급제 도입시 기초의원들의  대우 수준을 4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공무원 8급(10호봉)∼9급(15호봉) 봉급 수준으로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폭넓은 겸업 및 겸직 금지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별도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생활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요구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각 시․도  순회 방문 시 집단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

※ 2003년 책정된 의정활동비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 없이 동결된 상태임

❒ 건의 요구사항

❍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110만원 →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 제1호 개정

- 의정활동비 : 별표4에 따른 금액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조정 인상요구(안)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 일    시 : 2019. 9. 6.(금)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1001호)

□ 참    석 : 이해찬 당대표, 이해식 당대변인, 양우석 당 자치분권 국장,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도일환 사무처장 등

〈 면  담  내  용 〉

<이해찬 당대표실 방문>

▸ 상호 인사 교환한 다음, 방문하게 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강필구 회장 건의사항 설명>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 드림

<이해식 당대변인>

▸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가 15년 동안 동결되므로 기초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므로

▸ 당에서 결정해 주시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설명드림

<이해찬 당대표>

▸ 건의내용을 소상히 읽어 보신 후, 의정활동비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인상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 하셨음.

(이·통장 수당도 상향했다는 말씀도 피력하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면담(국회의원)

□ 일    시 : 2019. 9. 23.(월)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614호)

□ 참    석 : 김성환 국회의원,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도일환 사무처장

□ 면담내용

- 강필구 대표회장 : 지난 9월 6일 이해찬 당대표께 설명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 건의 내용 설명

- 김성환 비서실장 : 당대표님께 건의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당정정책회의 안건 상정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2.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9. 10.(화) 17: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여의도)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4명)

□ 회의내용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일정 조정(2019.10.4.)

- 지방자치법 등 17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이양일괄법」등 중점 처리법안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 등으로 11월 법안심사가 예상되므로 지방4대협의체가 합심․공조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9. 9. 17.(화) 10:00~15:30

□ 장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량고등학교 체육관

□ 참    석 : 인천시 군․구의원 109명,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인천 동구 ․ 남구 구청장, 언론사, 수행원 등 200여명

□ 행사진행 : 환영사(송광식 인천대표회장) 축사(강필구 전국대표회장, 도성훈 교육감 등)

□ 행사내용 : 10개 군․구의회 의장 및 97명의 의원 상호간 친선 도모

4.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9. 9. 25.(수) 11:00

□ 장    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야외마당

□ 참    석 :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17개 시․도지사,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남 광역․기초의회의장,주민 등 500여명

□ 행사내용 : 개막식, 유공자표창, 지역 혁신사례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5.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10. 4.(금) 14:00

□ 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아이리스홀(2층)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주요회의안건

① 자치분권 관련 국회 입법대응

② 지방4대협의체장 대국회 촉구결의문 채택(실질적 자치분권시대 개막)

③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④ 지방4대협의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구축

-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전개

- 〈지방4대협의체장 – 주요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개최

6. 지방4대협의체장 회의 후속 조치 관련 사무총․처장 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9. 10. 8.(화) 12:00~14:00

□ 장    소 : 달개비 홀(서울 중구 소재)

□ 참    석 : 12명

-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4명, 전문위원 7명 등

□ 회의내용 :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논의

- 1차 : 국회 방문(2019. 10. 29. 또는 11. 4.) - 지방분권 관련 17개 법률 제․개정 촉구 등

․ 지방4대협의체장 :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상임위원장 방문

- 2차 :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12월 중 일정 조율 결정)

․ 참석범위 :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등 3,900여명

7. 정책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19. 10. 14.(월) 11:30

□ 장    소 : 태화장(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 참    석 : 14명

- 시도대표회장 :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신성봉 수석부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김진호 대변인

- 정책자문위원 : 정세욱 교수, 강형기 교수, 이기우 교수, 육동일 교수,  최근열 교수, 한상우 교수, 최민수 교수, 최호택 교수,  박재율 대표, 김상미 원장

□ 회의내용

① 자치분권 관련 입법동향

② 기초지방의회 분권관련 논의

- 광역-기초 간 2차분권 추진 등

<별첨 2>

1. 2020년도 지역협의체 예산편성 권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이 2019. 3. 12 개정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의장 전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도 지역협의체의 예산편성의 통일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이 필요함으로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 권고 하고자 함.

❒ 예산편성 원칙

□ 각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 과목을 통일성 있게 예산편성

□ 예산편성 방법은 각 지역협의체별 의회 수, 예산규모, 운영방법 등이 상이함으로서 각 지역협의체 실정에 맞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편성

□ 기타 필요 경비 반영 등

❒ 예산규모 : 700만원 (전국협의체 300만원, 시․도협의체 400만원)

□ 예산편성 = 시도협의체부담금 + 이월금 + 기타세입

❒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226개의회 부담금 편성

(9~11월)

⇒

전국협의회 예산편성

(12월)

⇒

예산의결․승인(전국협의회)

⇒

2020년 정기총회 보고(전국협의회)

⇒

시도협의회 예산재배정

⇒

집  행⋅결산보고

❒ 시⋅도대표회장 업무추진비(협의회 활동비) 기준

□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근거(2019.3.12. 개정)

□ 시·도 별 기준

① 20개 이상 시·군·자치구의회 : 매월 100만원

② 20개 미만 ∼ 10개 이상 시·군·자치구의회 : 매월 70만원

③ 10개미만 시·군·자치구의회 : 매월 50만원 이내

※ 단, 시⋅도협의회 여건 및 사정에 따라 자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 예산편성과목(예시)

구 분		세 목	예 산 액	산출기초	비 고
사업명	편 성 목
합 계
세 입	시·도협의체 부담금	시군구 부담금
	이 월 금	전년도 이월금
	기 타	이자수입 등
세 출	합 계
	회의운영비	정기 월례회의 등
	행사운영비	의원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등
	정책사업비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대외협력, 홍보비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협의회활동)
	사무관리비	표창장 제작,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품비 등
	기 타	필요예산 편성
	예 비 비	성금지원비 등

<별첨 3>

1. 제22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11월 19일(화) 11시

□ 장    소 :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2.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취소 안내

□ 행사 취소 사유

- 경기 인천 북부지역(파주, 연천 강화 등 14개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

※ 지방자치박람회 당초 행사 계획

□ 기    간 : 2019. 10. 29. ~ 31.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SCC)

□ 주    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 주    관 : 경기도, 수원시

3.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안내

□ 일    시 : 2019. 10. 30.(수) 14:00

□ 장    소 :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세종시)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차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시도대표회장 등

□ 행사내용 :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3. 제219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검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담당자 : 조현석(02-503-2190)		검토결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함.

□ 검토 의견

○ 의원정수는 주민의사의 반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소선거구제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비교적 쉽고 선거비용이 적으며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의 실시나 관리가 용이한 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신진인사의 진출이 어려우며 매수 등의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의원정수 결정 및 소선거구제 환원은 우리의 정치 현실 및 선거문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국민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발의안 발의

(2005582, 2017. 2. 10,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4. 제221차 건의문 처리결과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검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담당자 : 이형한(044-202-4752)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해당없음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재료연구소“원”승격을 위한 법률안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별표] 제21호에 ‘한국재료연구원’ 신설

※ 현재,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

□ 검토 의견

○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원’ 승격)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이 중요

○ 법안소위 요청에 따라, 재료연 등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19.7월)하고,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

- 재료연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결과 국회 제출 예정(’19. 9월중)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 부설연구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계획 마련(‘19.7월) ○ 부설연구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19.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