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9. 3.(화) 11:00

▢ 장    소 : 강원도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1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원구원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6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송부)

2) 지방의회 짓밟는 오규석 기장군수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7호, 원안가결(부산 기장군 송부)

다. 토의사항

1)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여론조사 실시의 건

□ 당초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5개 시⋅도 만19세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전화응답)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대구 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는 방법으로 변경 결정

2) 2020년도 협의회 예산편성 기준 및 부담금의 건

□ 현행과 같음(부담금 700만원을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총괄 예산  편성 후 시⋅도협의회로 재배정)

라. 공지사항 : 별첨 2

<별첨 1>

1.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 행사 개요 》

□ 일    시 : 2019. 7. 25.(목) 14:00∼17:20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김두관, 권미혁

□ 주    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    석 : 150여명(중앙·지방 공무원, 지방4대 협의체, 관계기관 등)

《 토론 주제 》 ---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발 제 자〉

① 자치분권과 풀뿌리주민자치(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타 김필두소장)

② 지방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안동시의원 이재갑)

③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 주민자치(당진시장 김홍장)

④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한국자치학회 김석구 이사)

〈토 론 자〉

▷ 지방4대협의체별 토론자 1명씩 참석(우리협의회 구재복 사무과장),

전국주민자치연합회 학술위원장 윤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 김의욱,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부원장 조재범,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인천센타장 이혜경

▷ 종합토론 --- 방청석 의견제시 토론, 마무리

※ 우리 협의회 토론자 발표내용 : 주민자치 내실을 살피며 추진하자

□ 주민자치회 기능 중복은 없는지 검토 필요 제시

-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 등 조직  구성의 중복과 업무한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주민자치회의 50명의 규모의 상설 최고의결기구는 작은 동 의회라고 보면 될 것이며, 주민자치회의 큰 위상 때문에 읍‧면‧동장과 기초의회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간과해서 제도적 문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성과 이면을 살펴보면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로서 주민자치를 경험하는 좋은 제도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상사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의 공정성 담보가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 ○○시의 경우 자치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 발굴을 대부분 공무원이 하고 주민(단체)을 동원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 진정한 주민 참여형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출된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방법이나 사업범위 등 큰 틀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지방4대협의체 당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19. 7. 31.(수) 16:00∼18: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자 : 지방4대협의체 실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우리협의회 구재복 사무과장 외 1인)

□ 회의내용

① 지방4대협의체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건의서 채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7.2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6.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7.16)

→ 지역 언론 관련 기자협회와 지역 언론 배제로 인한 피해 발생 방안논의

②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발생

→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원회 공동대응 필요

□ 향후계획

①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추진 및 공동성명서 발표

- 9월 추진 예정

-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서 발표 및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방문

②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참여

3.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대응 유관기관⋅단체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8. 9.(금) 14: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총 13명

- 지방4대협의체(7)

▸ (시도협)윤태웅 행정분권부장, 윤필환 연구위원, 한승호 교육홍보부 차장,
(시도의장협)김진영 전문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조민성 대외협력국장,
(시군구의장협)구재복 사무과장, 장효욱 행정팀장

- 자치분권위원회(1) : 박익태 자치제도과 주무관

- 지역 언론(5)

▸ 전국언론노동조합 : 송현준 수석부위원장(창원KBS), 최정기 정책국장

▸ 한국지방신문협회 : 최정암 사무총장(매일신문 서울지사장)

▸ 한국지역신문협회 : 전대식 의장(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 위원장)

▸ 지역방송협의회 : 고차원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 회의 주요내용

- 네이버 뉴스서비스(모바일) 포함 대상 지역 언론 범위 파악

▸ ｢방송법｣상 지역 지상파,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 우선지원 대상 지역신문

- 지방4대협의체 및 지역 언론 공동 대응방향 협의

▸ (지역언론)토론회, 방문건의, 1인시위, 언론보도 등 주도적 대응활동 담당  ▸ (지방협의체)공동성명서 발표, 신문법 개정안 국회 입법대응 등 지원 역할 담당

□ 추진계획

-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대응 관련 국회토론회(9.2)□ : 지역언론, 지역방송 등

▸김부겸․신동근․기동민 의원,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공동주최

▸지방4대협의체 명칭 후원 등

4.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9. 8. 13. ~ 14.

□ 장    소 : 안동리첼호텔

□ 참 석 자 : 강필구 대표회장, 대구 중구⋅남구청장, 대구 구⋅군의원 102명

□ 주    제 : 지방분권과 마을자치, 자치법규입법 어떻게 하나?

※ 전국협의회장과 대구시 구⋅군의회의장 간담회시 의견 요구사항

의견1)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요구 관련 김부겸 전장관이 약속한 사항이       왜 관철되지 않는지?

→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의견2)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환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반영이 쉽지 않으니 직접 국회의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음.

→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

5. 자치분권위원장 면담

□ 일    시 : 2019. 8. 20.(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

□ 참 석 자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필구 대표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 면담내용

1. 시․도 – 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 건의

2. 지방의회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월 1.100천원→1,500천원)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3.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발생 대책 마련

4.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 VIP 면담 건의

〔건  의  사 항〕

1. 시⋅도 – 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 건의

□ 중앙 - 광역자치단체 - 기초단체 간 사무 재배분

〇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기관위임사무 등)

〇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의 합리화 등

- 주민생활 밀접 기능은 기초, 종합기능은 광역

- 현재 시․군․구는 시도에 행․재정적으로 불평등, 불합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교부금, 세목, 인사 등)시도 전수사무를 통해 사무와 재원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2차분권 추진 필요함.

□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건의

〇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생활안전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성, 대응성, 보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병행 도입.

-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방범 등 업무 수행

□ 재정분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원 확충 건의

〇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규모가 미흡

- 2022년까지 7:3을 달성하려면 20.4조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불투명함.

〇 지방교부세 인상(19.24% → 22%)방안이 없음.

- 지방재정력을 확충·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한        지방세 인상방안을 제시되지 않아 지방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인상(시도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개선 건의 사항〉

①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행 19.24% → 22%) : 2020년까지

② 4대 기초복지 보조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지원 등

③ 지방소득세 확대(시군세) : 개인 및 법인세 2배 인상(13.1조원, 2020년까지)

④ 시․도 - 시․군․구 간 재원 배분 체계 조정

- 시․도-시․군․구간 세목 조정,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등

□ 기초단위 교육 자치 강화

〇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필요

-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연계․통합하여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 누리과정 예산편성,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갈등

〈개선 건의 사항〉

① 시군구 교육장 임명 방식 개선

- 시도교육감 임명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회 동의 얻어 임명

② 시․도 및 시․군․구 교육자치 분담체계 확립

- 시도교육청(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육사무를 시․도와 시․군․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역할과 책임 부여해야 함.

2. 지방의회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월 1.100천원→1,500천원)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〇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기초의회 의장에게 부여

〇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독립규정 도입(임의규정으로 삽입)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할 수 있다”

3.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발생 대책 마련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2019. 7. 16.)

4.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 VIP 면담 건의

<면 담 내 용>

<김순은 위원장 인사말씀>

❍ 여러 일정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치분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림.

<강필구 회장 안건설명>

❍ 시·도 - 시·군·자치구 2차 자치분권 추진방안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과 VIP 면담 요청 등 세부 안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드림.

<김병진 사무총장>

❍ 국민들의 정서가 어렵겠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초의원 월 3백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의원의 겸직금지의무 등으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김순은 위원장 답변 및 설명>

❍ 오늘 설명하신 건의 사항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공식 접수하여 처리하겠음.

• 세션 1 건의사항 답변

- 첫 번째 중앙 -자치단체 - 기초단체 간의 사무 재 배분은 기초에도 많은 사무를 내려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음

- 두 번째 건의한 기초자치경찰 도입 문제는 광역과 기초간의 논의된 사항으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통령께서 광역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결정 하였으므로 기초에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협력치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성폭력, 가정폭력 등) 하겠음.

- 세번째 건의한 재정분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원 확충 건의사항  으로 현재로서 지방세 이전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임.

2차 협의체를 구성 지방세관련 기초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토록 하겠음

- 네번째 기초단위 교육 자치강화 건의사항은 교육계(선생님 등)의  반발이 매우 심하여 장기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임.

• 세션 2 건의사항 답변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하신 내용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공식적으로 건의하겠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은 시·도별 여건의 차이가 있음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음.

예시1) 의회 사무직원을 시·도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예시2) 의회 사무직원을 의회직으로 채용, 배정 및 인사교류 하는 방안 등

※ 현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내용 중 기관구성 다양화 선택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소규모의 자치단체의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해결될 것임.

•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과 VIP 면담 요청의 건은 조만간 정무수석을 만나

전달 건의하겠음.

〈추가 설명 내용〉 : 특례시 명칭 사용은 여러 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로서는    정부안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한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별첨 2>

1. 제222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10월 18일에서 2019년 10월 15일(화) 11시 변경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2.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안내

□ 일    시 : 2019. 10. 29.~ 31.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 내    용 : 추후공지

3.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조례제정 협조

□ 협조 요청기관 : 자치분권위원회

※ 제214차 시도대표회의 시 의안번호 제410호 채택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조례제정 추진현황〉

□ “지방분권법”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별도 조례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자치분권 정책 추진 및 확산”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 실천방안을 논의, 기능이며 성격으로서는 민․관 거버넌스 협업체계 형식으로 주민참여형 자치분권 정책추진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 및 집행 기구임.

□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43개 기초자치단체만 조례 제정, 83개 미 제정 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 제정․시행되고 있는 143개 기초자치단체 중 76개 기초자치단체만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협조사항〉

□ 현재까지 지방분권법 제46조2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참고사항〉

구분 계	지방분권 관련 조례제정 지자체(144)		지방분권 관련 조례 미 제정 지자체(82)
	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분권협의회 구성예정	지방분권 관련 조례 제정 예정
226	77	67	82

	조례제정 및 분권협의회 구성현황(77)
‣ 서울(노원구, 강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부산(사상구), 경기(성남, 수원, 시흥, 고양, 오산, 양평, 안양, 동두천, 의왕, 이천, 안산, 광명, 김포), 광주(광산구, 남구, 서구, 북구, 동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옹진군), 대전(유성, 서구), 대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충남(아산, 보령), 전남(영광, 해남, 순천, 고흥, 담양, 목포, 장성), 경남(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보성군), 충북(진천, 증평, 보은, 음성), 경북(구미, 안동), 강원(춘천)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67)
‣ 서울(영등포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진구, 북구, 동구, 남구, 중구, 사하구, 서구, 동래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강서구), 인천(서구, 동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 울산(중구), 경기(구리, 화성, 양주), 강원(원주, 강릉, 속초, 동해), 충북(청주, 괴산, 옥천, 충주), 충남(논산, 금산, 공주, 서산, 부여, 계룡, 청양, 천안,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전북(김제, 전주, 진안, 완주, 군산), 전남(강진, 여수, 구례, 진도, 곡성, 화순, 완도, 광양, 무안, 함평, 신안, 장흥), 경북(상주), 경남(진주)

4. 제217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임정록(044-201-3884)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서울, 경기, 인천
추진기간	2020년까지	소요예산	표지판‧시스템 정비 소요액(별도 산출)

□ 건의 개요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의 노선명 개정을 건의

- 경기도 주민 및 인천광역시 주민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현행 ‘서울외곽순환선’의 노선명을 ‘수도권 순환선’으로 개정하도록 건의

* 현재 일부는 부분 개통되고, 일부구간은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과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킬 필요성도 함께 건의

□ 검토 의견

□ 경기도 개정건의 공문은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의 고속국도 노선명 개정에 관한 기본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노선명 개정에 대한 이용자 혼란, 예산낭비 등 부정적 여론도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성,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

* (검토내용) 안내표지판 등 교체비용, 지자체별 비용분담방안,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설문조사,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이 건의 노선의 명칭개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검토 : ‘19년 ○명칭개정 방안 마련 : ’20년	○ 관련 지자체 동의 및 노선명 개정 건의 : ‘19. 6.

5. 제219차 건의문 처리결과

1	국세기본법 개정 촉구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담당자 : 김만수(044-215-41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조세심판원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사유 추가

- (현행)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의결하여 심판결정

①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심판례가 없는 경우,

② 종전 심판례 변경, ③ 조세심판관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④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자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자체 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 검토 의견

□ 현재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자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심판결정 중(예: 부동산 원시취득 관련 지방세 과세 사건)

□ 필요시 ‘20년 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건의사항 반영 검토

- 현재,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권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추진
검토기관	’19.8.28,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성명: 윤 얼 (전화 : 044-205-3374)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하여 행안부 차원에서의 지원

□ 검토 의견

□ 현재「공직선거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원(광역·기초,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추천 가능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 금지하고 있음

□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는 제도로 폐지여부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에서 정치신인을 검증하여 발굴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반면,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과 정당개입으로 주민의 자치권 제한 등의 문제점도 있음

장점	단점
․정당에서 정치신인을 검증하여 발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무분별한 후보난립 방지(1당 1후보 추천) ․정당의 후보추천에 따른 책임정치 가능	․생활자치 영역인 지방행정이 중앙정치 예속 ․특정정당의 1당 지배 및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행정의 불안정 ․후보공천 시 공천헌금 등 문제발생

□ 공천제도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47조①)

6. 제220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검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 박래정(044-203-321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해당없음

□ 건의 개요

□ 네이버의 모바일 상 지역 언론 배제조치 중단 촉구

-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 언론 포함 방안 모색

- 국회의 관련 법률안 조속개정 요구

□ 검토 의견

□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뉴스유통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독립적 판단사항이며, 또한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채널)는 사적계약(언론사-네이버)의 문제로 정부 개입은 어려움

* 제평위(언론사의 포털 입점을 심사하는 독립기구)가 신청사를 대상으로 제휴 심사

□ 정부의 강제적 조치는 곤란, 법 개정은 언론사별 기사 배열 기준, 사업자 간 이해관계 대립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신문법 개정안 현황) 정동영의원안(‘18.4.26), 강효상의원안(‘18.5.1)

- (주요내용) 포털에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 언론 기사 게재 의무 등

□ 향후 계획

□ 관련 단체(포털, 지역 언론)와 간담 추진

2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 이범수(044-205-3332)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검토 의견

□ 이장‧통장 지위 명문화, 임명, 임무, 수당 등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논의중*으로,

- 건의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지방자치법 개정안 11건,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등 의원발의 법률안 12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