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1. 13.(화) 11:00

▢ 장    소 : 서울 도봉구청(9층 씨ᄋᆞᆯ홀)

▢ 참석현황 : 13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3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공지사항

□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1. 21(월). 22.(화) 11:00

※행정안전부장관 참석 가능 양일 중 택일

❍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 3층

❍ 참석대상 :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

□ 제214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8. 12. 18.(화) 11:00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참    석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다. 기타 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 제정” 협조요청

□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 별첨 1>

활동사항 보고

□ 국제화재단 해산 전입금 활용방안 협의 결과 보고

〈면담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0:00

❍ 장  소 : 용산구청장실

❍ 참  석

-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용산구청장)

- 강필구 전국시군자차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장)

* 도일환 사무처장 배석

	협 의 내 용
1995년에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2009년도에 해산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전입금 139억원을 해산시 지방자치회관 건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협의

【협의결과】

❍ 양 협의회 회장은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공식 공문을 보내주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결정한 후 양 협의회 사무처장이 건물매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음.

【후속조치】

❍ 2018. 10. 2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면담 협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건물매입을 추진하기로 함

❍ 2018. 10. 25. 국재화재단 해산 전입금 활용방안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

【최종 조치결과】

❍ 2018. 10. 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주 월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용산 등에 건물을 매입하여 우리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 양 협의회 사무처장은 용산구청과 함께 물건을 물색하기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 결과 보고

〈면담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4:00

❍ 장  소 : 행정안전부장관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건의내용

1.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건의

2. 「자치분권 종합계획」관련 건의

3. 지방정부, 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 건의

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 삭제요구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건의

5. 남북교류 협력 지원 요청

6. 기타 건의사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에“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심의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란 단서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나. 시도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후속 조치사항〉

❍ 일  시 : 2018. 10. 25.(목) 13:30

❍ 장  소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면담자 :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및 노정란 실무팀장

❍ 면담 결과에 대한 협의내용

1. 행안부장관과 면담한 내용 중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동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하여 입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도 설립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마무리되면         상황을 봐서 입법 준비 하겠다고 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심의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삭제 요구 내용에 대한 조정 건의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여론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함

⇒ 지역언론 및 주민의 민심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답변하였음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시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
1.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대통령이 입안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하지 못했음. - 향후 국회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처리가 마무리 되면 국회와 협의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 대표회장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림. 2. 「자치분권 종합계획」관련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500개가 넘는 중앙부처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보장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나 기초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조직이 소규모로 현실적으로 기초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직렬 신설은 어려우나 협의회 구성 등을 거쳐 인사권의 정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하여 긍정적인 안을 내놓겠음. 3. 지방정부, 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조세 법률주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고 일본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음. - 기본세율을 높이는 “재정분권계획(안)”을 마련 2019년 2조원, 2020년 2조원 등 4조원의 지방재정을 이양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검토해 놓고 있음. - 2018년 10월 30일 행사(자치박람회)에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지방재정분권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임.

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 삭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민간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위임하는 방안 추진

- 심의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지역별 편차, 물가인상률 등 최소한의 제한 조건이 있어야 하므로  “제6조”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1호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건의

＊ 별표4

구 분		현 행	조정 인상요구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2003년부터 의정활동비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음.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의정활동비 현행 1,100,000원 ⇒ 1,500,000원 상향조정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 지방의정비의 월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무원봉급 4급(3급) 상당    최고호봉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제도를 완화하여    인상 조정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주민여론, 지역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정수당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5. 남북교류 협력 지원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대표단과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6. 기타 건의사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에“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심의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란 단서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안경원과장 답변>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나. 시도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김태범사무관 답변>

-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법제처 심사가 11월에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12월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및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제출

❍ 제출일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공문 및 서명부 : 2018. 10. 23.

-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공문 및 서명부 : 2018. 10. 24.

❍ 제출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27명 서명부

□ 지방재정분권 관련 지방4대협의체 및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0. 24.(수)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기획상황실

❍ 참   석 : 30여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경제실장(주재),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재정정책과장 등

- 지방4협의체 총․처장(4명),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 주요내용

- 2018. 10. 30.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에 대한 실무회의 내용임.

1.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재정분권 1단계 추진】

- 지방소비세율 현행 11% → 21% 상향조정(2019년도 4%, 2020년도 6%)

-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 3.5조원 내외 규모의 기능 이양 추진

- 소방안전소비세율 25% 단계적 인상(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 부동산세가 2019년도에는 1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

→ 지방으로 배분할 계획임.

【재정분권 2단계】 --- 2021년부터 협의추진

- 국세 ․ 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중앙사무 추가이양 등

2. 후속조치 일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는 단계적으로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

□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0. 30.(화) 15:00

❍ 장    소 : 경주화백켄벤센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700여명

- 정 부 : VIP,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 지자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장 등

- 우리협의회 : 15개 시도대표회장 전원 참석 등

❍ 행사내용

- 대통령님과 주요내빈 사전환담(강필구회장 참석)

- 행정안전부장관 개회사, 경북도지사 환영사

- 대통령 기념사(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재정분권 이양 등)

- 강필구 회장을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장 경주선언문 낭독 등

※ 지방자치의 날 유공 국회의장상 시상 --- 6명

• 수상자 : 부산 진구의회 의장, 인천 동구의회 의장, 광주서구의회 의장,

대전 동구의회 의장, 강원 춘천시의회 의장, 경북 포항시 의원

□ 남북교류 협력사업 관련 면담 사항 보고

❍ 일    시 : 2018. 10. 31.(수) 10:00

❍ 면담장소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 면 담 자 : 김영일 과장(김민지 사무관)

❍ 면담내용

- 우리협의회 시․도대표회장이 남북교류사업을 위하여 북한 방문하고자 할 때 목적, 절차, 방법, 비용, 방문경로 등에 대한 설명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건의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공문을 접수하였다고 함.

【통일부 답변 내용】

❍ 체류일정 : 3 ∼ 5일

❍ 경    로 : ① 육로(경의선)  ② 항공(북경, 심양을 거쳐 평양)

❍ 비    용 : 국외연수 경비에 준하여 부담 예상

❍ 남북교류 조건

-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가능함.

▷ 사례 : 산림녹화사업, 체육(운동선수단)교류, 문화교류(공연단) 등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협의회 차원의 직접적인 채널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함.

- 북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광역,기초)와 연계 추진한 다음 북한과 오랫동안 교류한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북한과 협의 추진

-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오면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교류 신청

▷ 통일부장관에게 접수 후 7일 이내 초청장 승인여부 결과 통보

□ 지방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11. 8.(목)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지방4대협의체,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 참  석

- 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임종성, 박광온 국회의원

-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담양군수, 의장, 단체장 등

❍ 발제자 : 라위문교수(성결대 행정학과)

- 토론자 :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기자,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및 국회의원 개회사

퍼포먼스(재정분권 이루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법안 제정 협조 요청

❍ 일  시 : 2018. 10. 25.(목) 11: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행정안전부 :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 명창환 지역공동체과장 등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외 1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협조 요청

※ 설명자료 : 별첨 참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의원)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감소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필요

※ ('18년 재정자립도) 시･도 51.6%, 시 37.9%, 군 18.5% (전국 평균 53.4%)

□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안§2, 4)

○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지자체간 과열경쟁이나 기부･모집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안§5, 6, 12, 13)

※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금품법｣상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 금지 ⇒ 예외조항 신설(§3)

○ (사용분야)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

- 인건비, 운영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안§9)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안§8)

※ 日, 고액･제도취지를 벗어나는 답례품(태블렛 PC등) 방지 지침 마련('17.4.1, 총무성)

○ (세액공제)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와 형평성을 고려해 구간 설정

-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과 동일한 비율로 세액공제

* 2천만원까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세액공제

※ ｢조특법｣, ｢지특법｣ 개정: 고향사랑 기부시 세액공제 관련 조항 신설

□ 법안 제정 필요성

○ 지방재정 보완 및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 도입 필요

- 관련 법률이 14건 발의될만큼 관심이 높아 연내 법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림

참고1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Q&A

Q. ｢기부금품법｣ 개정이 아닌 별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A. ｢기부금품법｣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같은 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제도 활성화 및 답례품 제공도 가능하도록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Q.  수도권과 도시 지자체는 지방세 재원 유출을 우려하는데?

A. 세액공제가 대부분 국세(91%)에서 이루어지고 수도권 및 도시 지자체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가 가능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효과가 있음

Q. 대상 지자체를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모든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고, 매년 대상 지자체가 바뀌어 국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Q. 기부대상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는건 어떨지?

A. 세액공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세이고 도(道)세에는 해당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8),     광역 지자체를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만을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

Q. 관내 지역주민을 기부주체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A. 관내 지역주민을 기부주체에 포함시키면 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모집·홍보행위, 준조세로의 변질 등이 문제될 수 있음

Q. ‘고향사랑 기부제’를 조세 방식이 아닌 기부금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A.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의 납부처, 납부액, 사용처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원칙에 위반

Q. 답례품 과열경쟁 우려가 있는데?

A.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 유형을 제한하고, 시행령에서 답례품 상한을 설정하여(안§8) 답례품 과열경쟁을 제도적으로 예방

Q. 꼭 답례품을 제공해야 하는지?

A.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유도에 효과적이며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Q. 일반 기부금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A. 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전체 기부총량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일본에서도 고향납세제도 활성화와 함께 일반 기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6년 고향납세총액은 2,844억엔으로 ’08년(81억엔)보다 35배 이상 증가, 전체 기부총액 역시 ’09년 5,455억엔에서 ’16년 약 7,756억엔으로 약 1.4배 증가.

Q. 제도 도입이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는 없는지?

A. 기부대상 지자체를 출생지 또는 거주지가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로 하여 지역연고주의를 희석시키고자 함

참고2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입법형태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추진상황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이개호(민) (17.9.27)	-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지역균형발전 기부금법 제정	정인화(평) (18.8.27)	-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답례품의 가액은 기부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행안위 회부 (’18.8.28)
고향발전 기부금법 제정	윤영일(평) (18.9.13)	-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답례품의 가액은 기부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행안위 회부 (’18.9.14)
기부금품법 개정	안호영(민) (16.8.16)	- 등록기준지(본적지, 원적지 포함)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지로 등재되었거나 등재된 지자체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 현행 기부금품법과 동일한 세금공제* 적용 * 2천만원까지는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소득세법) -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6.11.7)
	전재수(민) (17.5.15)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인 지자체에게 관할 구역 밖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7.17)
	강효상(자) (17.6.27)	-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7.17)
	김광림(자) (17.8.9)	- 시군구*는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발전 및 투자를 위한 기부금 모집·접수 가능(*세종, 제주 포함) - 해당 시·군·구의 농산물, 특산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9.18)
	김두관(민) (17.9.14)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세종·제주 및 기초 지자체에 관할구역 출신자를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천만원 이하까지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8.15%, 2천만원 초과분은 36.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소득세법 개정	홍의락(민) (17.6.1)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 (’17.11.15)
	주승용(바) (17.9.29)	- 서울·광역시·경기도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 인천·경기도 관할 구역 시·군은 제외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 (’17.11.15)
지방세법 개정	박덕흠(자) (17.8.8)	-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로 납세지 변경 신청 가능 * 고향 또는 장기 거주지(5년 또는 10년 논의 중)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이명수(자) (17.11.17)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세액의 100분의 5 이내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경기도 제외)의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8.1.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함진규(자) (18.9.14)	-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기재위 회부 (’18.9.17)
농어촌 공동모금법 제정	황주홍(평) (16.7.13)	-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 설립 및 기부금품 모집·접수 - 기부자가 지정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품 배분 ※ 차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관련 규정 마련 예정(황주홍 의원실 문의)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청회 (’16.11.23)

참고3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제도｣ 설명

□ 도입배경

○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유출에 따른 대도시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베정권에서 고향납세제도 시행(’08.5.1)

□ 그간 추진경과

○ (도입)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납세제도 신설(’08.4월)

○ (제도개선) 자기부담금 인하(5천엔→2천엔, ‘11년),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신고절차 간소화) 도입(‘15.4.1), 주민세 특례공제 상향 조정(주민세소득세할의 10%→20%, ‘15.1.1), 답례품의 다양화 등으로 제도 참여 증가

- 기부액 : 81억엔(’08년) → 146억엔(’13년) → 1,652억엔(’15년) → 3,653억엔(’17년)

- 기부 건수 : 5만건(’08년) → 43만건(’13년) → 726만건(’15년) → 1,730만건(’17년)

○ (기업참여) 지역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이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시행(’16.4월)

□ 주요 내용

○ 납세자(개인)가 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 중 2천엔(자기부담금)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구간별 상한액*내에서 전액 공제

* 연간소득 3백만엔인 경우 2만3천엔, 5백만엔인 경우 5만9천엔, 7백만엔인 경우 10만8천엔

<예시> 연간 급여소득 600만엔인 사람이 3만엔 기부시

- 본인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2만8000엔에 대해

- 국세에서 20%(5,600엔), 지방세에서 80%(22,400엔) 세액공제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町 사례

○ ’14년에 10억엔 모금, 전국 지자체(1,741개) 중 3위

- 1년 주민세 세수의 2배, 고향납세자는 2만 6,292명으로 지역주민의 5배

○ GRDP(지역총생산)  6.6억엔 상승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2.2억엔

- 언론 홍보효과는 10.4억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액은 1,800만엔

참고4		일본 고향납세 관련 현황조사결과(’17년도실적) *18.7.6

□ 고향납세수입액 및 수입건수(전국통계)

○ ’17년 실적은 약 3,653억엔(전년대비 1.28배), 약 1,730만건(전년대비 1.36배)

(단위 : 억엔, 만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입액	81.4	77.0	102.2	121.6	104.1	145.6	388.5	1,652.9	2,844.1	3,653.2
수입건수	5.4	5.6	8.0	10.1	12.2	42.7	191.3	726.0	1,271.1	1,730.2

※ 고향납세제도 수입액 및 수입건수 산정에 있어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사항(기업판 고향납세제도)을 포함한 지자체도 있음

※ ’11년 동일본대지진 의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지자체도 있음

참고5		일본 고향납세 관련 우수사례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宮岐県 都城市)

○ (고향납세 현황) ’15년 423억 1,230만원, ’16년 733억 3,160만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

○ (답례품 제공) ’16년 ‘고향세 진흥 협의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인 축산품(생산량 전국 1위)과 소주(매출 전국 1위인 키리시마 주조 위치) 두가지로만 한정

미야코노조시 위치	기부금을 통한 사업내용
	* 보육·교육 : 어린이 대상 이벤트, 체험행사 * 마을만들기 : 주민들이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업무 분담, 도심 공동화 대응 * 스포츠·문화 진흥 : 프로축구팀 캠프 유치, 대학 스포츠팀 합숙 지원 * 재해 지원 : 가축 전염병 대응, 축산농가 방재시설 정비

□ 이바라키현 사카이정(茨城県 境町)

○ (고향납세 현황) ’15년 85억 9,740만원, ’16년 172억 1,150만원으로 이바라키현 44개 시정촌 중 2년 연속 고향세 유치 1위

○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 제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받은 고향세의 30%인 50억원 정도가 답례품 조달에 투입

- 농산물직판장*을 활용하여 답례품 공급 및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 ‘미치노에키 사카이’는 ’14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년에 2배, ’17년에 6배 성장

사카이정 위치	기부금을 통한 사업내용
	* 교육 : 생애맞춤형 학습환경 조성 * 주민복리 : 유아교육 지원 * 도시기반·생활환경 조성 :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농업진흥, 상공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책 만들기 추진

□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岐県 平戶市)

○ (고향납세 현황) ’14년 146억 2,580만원 모금, 전국 1위

- 고향납세건수 1,467건(’13년)에서 36,068건(’14년, 24.6배), ’13년 고향납세액 3조 9,100만원에서 146억 2,580만원(37.4배)으로 폭발적 증가

○ (답례품 제공) 새우, 소라, 굴 등 해산물, 전동자전거* 등 답례품을 83개로 다양화      * 히라도市에 위치한 회사의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히라도시 위치	기부금을 통한 사업내용
	◈ 지역부흥대와 함께 시내 빈집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진행 : 빈집을 관광객, 이주자 등에게 연결하여 지역활력 제고

□ 시즈오카현 야이즈시(靜岡県 燒津市)

○ (고향납세 현황) ’15년 382억 8,090만원으로 전국 2위, ’16년 512억 6,750만원으로 전국 3위

○ (답례품 제공)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0종의 답례품 제공(170개 회사)

- 답례품의 80%가 어항지역 특성을 살린 어패류와 수산가공품으로 대부분 야이즈시에서 생산되거나 야이즈시 소재 영업소 취급 물품

- 지역특산물의 생산·유통까지 선순환 구조 마련, 홍보 수단으로 활용

야이즈시 위치	기부금을 통한 사업내용
	* 야이즈시 사업 전반에 활용 * 보육·아동학습지원 : 발달장애아 보호자 등 지원, 교실 개조, 도서실 정비 등 * 관광·교통 : 관광안내책자 정비,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건강증진지원 : 예방접종사업, 불임치료비 조성사업, 종합체육관 시설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