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1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5. 14(화) 11:00

장  소 ： 청남대(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월간 뉴스와이드 인터뷰

◈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국회 사무총장 방문 간담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토론회 참석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 참석

◈ 2013년 역점 추진사업 관련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참석

◈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 참석

Ⅱ		기타 토의사항 15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 제168차 시 ․ 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제169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보 고 사 항

◈ 월간 뉴스와이드 인터뷰

◈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국회 사무총장 방문 간담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토론회 참석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 참석

◈ 2013년 역점 추진사업 관련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참석

◈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 참석

1		월간 『뉴스와이드』 인터뷰

❍ 일      시 : 2013. 4. 16(화) 11:00

❍ 출      연 : 김인배 대표회장

❍ 인터뷰방법 : 뉴스와이드 취재기자(박해준) 면담 인터뷰

❍ 내      용

- 전국협의회 활동 상황

- 인사권독립 등 기초 의회 현안사항 등

2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일  시 :  2013. 4. 16(화) 14:00

❍ 방문자 : 박용모 수석부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내  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무상 보육사업 국비부담율 50%⇒70%로 인상)

- 황우여 대표실 건의문 전달 및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3		국회 사무총장 방문 간담회

❍ 일    시 :  2013. 4. 25(목) 14:00~

❍ 장    소 :  국회 정진석 사무총장실

❍ 참 석 자 : 김인배 대표회장, 김종성 사무총장

한승호 사무처장, 이성재 수석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정당공천 폐지 등 4대 현안과제 해결 건의

❍ 협의결과 : 건의사항을 전 의원실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향후 의사일정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4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4. 29(월) 10:00

❍ 주    최 : 민주당 정청래 의원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    석 : 한승호 사무처장 외 2인

❍ 주요내용

- 인사권 독립 및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

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4. 29(월) 14:00

❍ 주    최 : 민주당 최재성 의원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    석 : 한승호 사무처장 외 2인

❍ 주요내용

- 정당공천제 관련 전문가 상호 토론

-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찬반 각 3명 토론 실시

6		2013년 역점 추진사업 관련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 일    시 : 2013. 4. 30(화)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 참    석 : 고문 5명, 자문위원 5명, 회장단 5명

❍ 주요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등 4대 추진과제 (“붙임자료 1” 참조)

- 지금이 정당공천제 폐지 등 추진의 최대 호기 임

- 전 기초의원이 일치단결하여 정기국회 관련 법안 개정 추진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사례수집, 의정회, 전국 총학생회, 시민단체, 언론 등 활용)

※ 향후 대응방안 별도 토의

7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방문일시 : 2013. 5. 6(월) 10:30 ~ 11:40

❍ 장    소 : 국회 김진표 위원장 의원실

❍ 방 문 자 : 김인배 대표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감사

김복만 감사, 김종성 사무총장

❍ 방문목적

-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에 대한 건의서 전달

-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방문결과 (“붙임자료 2” 참조)

- 당일 오후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의내용 전달하겠음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9월까지 운영되는        정치쇄신 특위의 주요 안건이 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별도 토의

8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거와 그 대안 강구”

❍ 주요내용 :

- 정당공천제 폐지 타당성 확보와 입법화 추진 자료 활용

- 기초지방선거 이해 관계자인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 기초의원 및          관련 지방학회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수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연구기간 : 70일간 (5. 6 ~ 7. 15)

❍ 소요경비 : 60백만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50백만원 부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10백만원 부담

9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5. 8(수) 14:00 ~ 17:30

❍ 주    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    소 :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

❍ 참    석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

- 선거당사자의 자유 확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관계법제 구현

※ 향후 법률개정(안) 확정 시 별도 보고 후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10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 참석

❍ 일    시 : 2013. 5. 9(목) 14:00 ~ 14:30

❍ 장    소 : 국회 제2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참    석 :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발    표 : 이정진 입법조사관

❍ 주    제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 주요내용

- 정당공천 폐지

· 기초단위 선거 대상

· 여성 할당, 비례대표 문제 선결 필요

· 공천비리 감소 및 지방의원의 자율성 강화

- 정당공천 유지

·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천제도 개선이 전제

· 지방정당 허용, 지방선거 분산 실시 등 대안 검토

【붙임자료 1】

2013년 역점추진사업 관련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3. 4. 30(화)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지하 1층 해사랑

□ 참석자 현황

❍ 시도대표회장 : 김인배 대표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감사

김복만 감사, 김종성 사무총장

❍ 자문위원 : 정세욱, 임경호, 이기우, 최근열, 육동일

❍ 고    문 : 김진유, 김종웅, 이재창, 정동수, 윤규진

❍ 사 무 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간담회 내용

(정세욱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 의원들의 반대문제는 여성할당제 또는 여성 전용 선거구제등 적극 대응이 필요 함

- 4. 24 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자는 전원 탈락

- 지금이 좋은 기회이며 분위기는 성숙되었음

- 일본의 경우 정당 공천자는 주민들이 찍어 주지 않음

-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및 주민의식 성숙이 필요

(김인배 대표회장)

-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표면적이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가장 큰 걸림돌임

- 국회 정치쇄신 특위도 전원 합의제로 운용되어 소수 정당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이기우 교수)

- 정당공천 폐지 분위기는 무르익었음

-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분위기 조성해 나가야 함

-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성

-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정당공천 시 주민을 소홀하므로 찍지 않는 풍토 조성이 필요 함

- “주민의 대표냐? 정당의 대표냐?”라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

(육동일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번이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임

-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기초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반응 함

- 기초의원들의 합의가 관건임

- 정당공천제의 영원한 폐지는 문제점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3회       정도만 폐지해 보자는 전략적인 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

- 정당공천 폐지에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할 것인지 합의한 이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조 필요

-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단체장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이번에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며 전원 탈당 등 강력 대처 필요

(이재창 고문)

- 각 지역 대표회장이 책임지고 100% 서명 등 일치단결해야 함

- 필요시 집단행동도 필요 함

(최근열 교수)

- 지방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는 분들도 있음(대구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폐지 반대)

- 지방 4대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주어야 함

(박용모 수석부회장)

- 정당공천제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 임

- 현재 분위기는 8:2 또는 7:3 정도이며 100% 서명․합의는 불가능

- 지난 대선 시 정당공천 폐지 공약한 안철수 의원 활용 필요

- 공천제의 폐단과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명분 축적해야 함

- 각 시․도, 시․군․구별 의정회(의정동우회)에서 서명부 작성 전달 및 기자회견도 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김종웅 고문)

- 공천자의 힘 막강, 기초의원 중에서도 공천을 원하는 사람 있음

- 광역을 배제하고 공천제 폐지를 논하기는 어려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사무직 신설이 필요 함.

(임경호 이사장)

-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기초의원, 국회의원 모두 정당공천제에 대해 양면적 입장을 취해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는 분위기가 다름

- 정치권과 정부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됨

(정동수 고문)

-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만 관련 법안이 소위까지만 가고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 함

-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기초의원 자신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자체 결속이 중요 함

- 정당공천제 폐지시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도 필요 함.

(노영관 감사)

- 전국총학생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언론 홍보 추진 필요

□ 결 론

❍ 지금이 정당공천제 폐지 등 실현을 위한 최대의 호기이므로 전체 지방의원들의 결속을 통한 총력 대응 필요

❍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지역의 일꾼을 뽑을 것인가?”라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정당공천제의 완전 폐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폐지와 같은 전략적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의정회(전직 의원 모임), 전국 총학생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시의 적절하게 적극 활용하여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홍보하고 명분을 축적하여야 하며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적극 공조가 필요 함.

【붙임자료 2】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면담 결과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 5. 6(월) 10:30~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신관) 김진표 의원실

□ 참석자

❍ 김인배 대표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감사,

김복만 감사, 김종성 사무총장

한승호 사무처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정책건의 및 협조요청 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기초지방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등 지방의회 정책건의서 전달

(기초지방의원 서명부 포함)

❍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정치쇄신 특위에서 정책 건의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참석 대표회장님들 개별의견 개진)

□ 김진표 위원장 답변 내용

❍ 생활정치로 직결되는 지방정치에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여성정치인이 세계적으로 제일 낮아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여성 참여 저조가 우려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나 정치구도상으로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몰려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회에서만 입법 기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행정부에도 입법 기능이 있어 지방으로의 권력배분 등 분권개헌이 시급함

❍ 아울러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정치쇄신 특위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 금년 9월말까지는 국민, 학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 할 것임.

❍ 지방자치 전문가인 학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업가 등 토호세력의 대거 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관계로 더 큰 부패 고리를 형성 할 수 있어 공천폐지 반대 의견 있음.

❍ 공천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들 또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9월까지 운영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각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찾겠음.

❍ 금일 오후 2시에 정치쇄신특위 첫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회장단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음.

□ 기타협의사항(회장단)

❍ 정당공천제 폐해사례 수집 (15개 시도 대표회장 협조)

※ 사례 구체적 나열 -- 향후 신문광고 등 강력대응 논의

❍ 공천제 폐지 찬성론 학회, 학자 파악

❍ 방송사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 추진(협조)

- KBS, MBC, SBS, 기타 종편 채널 활용

(“예” 100분토론, 심야토론, 쾌도난마, 끝장토론 등)

기타 토의사항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제169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1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자문위원 간담회】

❍ 지금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최대 호기이므로 총력 대응 필요

- 각 시도 대표회장 책임하에 기초의원 전원 서명 추진

- 전원 탈당 또는 의원직 사퇴 선언 등 강력 대응

- 기초의원 전원 공천 신청 않기로 결의

❍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 홍보

- 정당공천제의 폐단 발굴 및 홍보로 명분 축적

-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지역의 일꾼을 뽑을 것인가?”라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 정당 공천이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

- 의정회(전직 의원 모임), 전국 총학생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시의          적절하게 적극 활용하여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홍보

❍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제시

- 완전 폐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향후 2~3회 한시적인 폐지와 같은

전략적 방안을 가지고 대응

- 기초의원 → 기초단체장 등과 같이 순차적 시행 방안 검토

- 전문가 용역을 통한 단점 보완 및 해결방안 제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방문】

❍ 정당공천제 폐해사례 전수 조사 및 수집

- 향후 신문광고 게재 등 강력 대응 추진

- 학술연구용역 수행 시 자료 제공

- 각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료 제공

❍ 주요 방송사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 협조

- KBS, MBC, SBS, 기타 종편 채널 활용

(“예” 100분토론, 심야토론, 시사토론, 쾌도난마, 끝장토론 등)

- 방송사 공문 발송 또는 회장단 방문 협의

❍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 방문 면담 추진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민주당 김태년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방문 면담 추진

· 위원장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3선 구미시 을)

· 간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민주당 이찬열 의원

❍ 주요 정당 대표 방문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협의 진행 중)

- 민주당 김한길 대표 (협의 예정)

❍ 기타 주요 인사 방문

-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방문 (18대 대선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방문 면담 (협의 진행 중)

2		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2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1.15. (제272호)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비율 차등 건의안	-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재정 자주도에 따른 등급을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 - 지자체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제도 적극 활용 건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일부수용) (지속검토)
2013.01.15. (제273호)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 합리성에 입각하여 실직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지속검토)

3		제169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1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3.12. (제275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소관 상임위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해야 한다는 행동강령 7조의 규정이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연관성 확보에 지장을 주므로 관련 규정 삭제 필요	대통령실 안전행정부국민권익위원회 (수용불가)

건의제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요청
검토기관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협조부처(부서)	안전행정부(선거의회과)

□ 건의 개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업무        연속성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저해하여 집행부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현실과도 어긋남

❍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를 삭제하여 주기 바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0. 11. 2.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제정, ’11. 2. 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 관련법령 검토

❍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제39조․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위한 자치입법권(조례제정), 자치      재정권(예산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짐

-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내용을       본인이 다시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해충돌회피를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취지에도 반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 규정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회피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 이는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며 청탁하는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의회의원이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만을 회피하도록 하고,        조언 등은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 제정경과

- 최초 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겸직금지는 법률 사항이라는 의견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허용하되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

□ 검토의견 : 수용불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권익위법」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대통령령(‘11. 2. 3.  시행)으로 정한 것으로,

-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이해충돌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직무상 관행 등은 개선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여 단순한 조언 등을 넘어 개별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까지 행하는 것은 지자체 집행부와 유착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인 감시․견제기능 약화가 우려됨

❍ 따라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제7조제1호의 삭제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며,

- 의장협이 동 조항의 폐지를 통한 기대효과로 언급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 의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감사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