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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구청장들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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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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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집회 개최와 각 시·군·구별 현수막 게시 등 범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을 관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행정구·군화(化) 및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현행 3기에서 2기로 축소·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관련 법률규정의 철회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정책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개선부담금이 순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탁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지역협의회 명의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부’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오는 28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협의회장기 공무원 탁구대회’에 대한 인접 참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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