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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 논의 물꼬 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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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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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될 정치개혁특위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실상 내년 6·4 지방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정개특위는 가장 중요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같은 달 당내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먼저 폐지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해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 6월 지선에 대한 이해득실이 엇갈리기 때문.
정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정개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 규모로 전해졌다.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정개특위에 새누리당은 ‘경륜’에 무게를 두고 인선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협상력과 정치력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기호 1번이나 2번이 무조건 당선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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