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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공천제 폐지 당론과는 달리 공천제 고수를 주장하는 주장이 당내 중진들의 입에서 나왔다. ‘공천제도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10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포럼오늘’의 정기세미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가 같은 지방선거인데 기초선거에 대해서만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이며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일부 토론참석자들은 기존 공천제 폐지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보조직으로 전락했다.”(김현철 대구 남구의원) “시민의 추천으로 의원이 자유롭게 시민을 대변해 발언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두식 경주ㆍ포항시 새마을회 전 사무국장)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하에서 특임장관을 지내고 대구광역시당위원장인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가볍게 넘길 발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모양새이고 국회 입법화 절차만 남았는데 느닷없이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다수 주민들에게 걱정거리만 안겨줄 뿐이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자치분권전국연대,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 공천제가 폐지돼야 후보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면 민주 정치는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며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당공천제라는 원론적인 장점을 살리면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당제도 도입이 새로운 대안이다.
정당공천으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전위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천헌금을 주거나 국회의원의 정치하수인 생활을 다년간 하지 않고 공천을 받기란 불가능하고, 특히 전라도 민주당과 경상도 새누리당 공천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이나 다름없어 공천폐해는 더 심각하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현행 중앙정당의 공천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대구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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