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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대선공약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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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8-21 |
조회수 :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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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다. 신뢰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구동성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막고 진정한 주민 자치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열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공약 실천에 소극적이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탓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때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득세하고, 당론 수렴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뒤집어엎을 명분만 찾는 모양새다. 야당인 민주당은 찬반 논란 끝에 최근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팔짱을 끼고 있다. 여야 간 정쟁에 밀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마저 개점휴업 상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수족이나 다름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다.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로 여성과 신인의 정치참여 타격, 후보 변별력 약화, 지역 토호들의 득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여성명부제나 남녀동반선출제, 기호제도 폐지,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분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공약을 폐기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거센 후폭풍이 일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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