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새누리당의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비 공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991년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2002년 4대 기초의원선거 시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선의 전초전 내지는 정권의 중간평가 형태의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또한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왔으며 이렇게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마저도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안고 말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중앙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으나 지난 대선 시에 주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한바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4.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3.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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