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파구의회 문윤원의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세금제도 구조 개선 요구 |
 |
|
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5-15 |
조회수 : 1349 |
|
|
송파구의회 문윤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출신)의원은 14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중앙집권적 획일성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요인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세수의 심각한 불균형 ▲자치구에서 세수 비중이 큰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퍼센트씩 공동과세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주재정권을 크게 훼손 ▲정부는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했고,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조치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서울시 세수는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오히려 징세비용만 추가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원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문 의원은 ▲2014년부터 서울시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0퍼센트를 자치구세로 세목 변경 ▲서울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다른 광역시․도처럼 우선적으로 자치구로 과감하게 이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하루속히 처리돼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2조 5608억 원 늘어나고, 25개구로 균등배분하면 송파구 재원이 약 822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