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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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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4-30 |
조회수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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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의장:최종현)는 지난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과 관련, 정부차원의 실질적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발송했다.
29일 속초시의회는 신선익의원의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속초ㆍ고성 산불발생시 정부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건의안에서 이번 산불로 산림 700ha, 주택 547채, 각종시설물 2,600여건 등을 태우는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져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적 피해와 1,13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향후 소상공인과 산림 등의 피해규모까지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써 피해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민들 중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어 사업기반을 잃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융자대출, 국세유예 등 행정적 지원 외에 재해보상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상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 있어 사업재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했다.
요구안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산불발화 책임을 규명하되, 이번 산불은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부실로 인한 아크불티가 원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한전과 정부는 연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조치하라.
▲한전은 양간지풍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 위험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소방당국은 산불 초기진압이 가능한 고성능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등 소방관련 최신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신속히 배치하라.
▲이번 강원도산불로 아픔을 겪고있는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민의 숙원사업인「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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