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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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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5-17 |
조회수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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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가 제318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즉시 철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이행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 정비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김진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수원역으로 이동,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수원시민의 자치와 권리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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