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2년 거치 10년 상환 ... "이자 발생액 최소화 노력을"
시 "중도해지 따라 위약금 지불해도 1100억 절감 예상"
경기 안성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BTO)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148억 원) 발행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면서 “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 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해 이자발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지방채 148억 원은 2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지난 16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계약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억 원을 갚기 위해 148억 원의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위약금 500억 원 중 나머지 352억 원은 오는 5월 지방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일 과도한 하수도요금 인상을 이유로 사업자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하수도시설 민자투자(BTO) 사업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푸른안성지키미는 2004년부터 안성과 진사 등 공공하수처리장(1일 5만 1000t 처리) 5곳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1일 723t) 5곳, 슬러저처리시설(1일 30t) 등을 증설신축했다.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이며, 사업비 1700억 원은 국비 1200억 원, 민간투자액 500억 원으로 충당했다.
시는 위탁운영비로 매년 평균 124억여 원씩 20년 동안 2490여억 원을 푸른안성지키미측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 같은 재정부담 때문에 2014년말 하수도 요금을 평균 194% 인상하고 2016~2018년까지 매년 20% 인상을 결정했다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민투사업 중도해지에 따라 1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위약금을 지불하고도 예산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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