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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유정복 시장 접견.. 구 당면 현안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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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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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회 임관만 의장과 의원들은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만나 시의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영종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5대 사무 이관에 대한 인력확충 및 재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의원들은 “현재 영종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인천경제청에서 담당하던 5대 사무가 중구로 이관됐지만, 인력부족과 재정부담으로 인해 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종지역은 도로와 전기, 상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기초자치단체 힘만으로 사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비를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데, 이는 면적이 넓어 도로개설과 보수비용, 기반시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합당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중구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면적과 인구, 각 구의 상황을 두루 반영한 공정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몇 개 구에만 유리하게 개정된 불합리한 ‘인천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단서조항인 사회복지비 우선 보전 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교부금을 교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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