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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집행부 '찬바람 속' 구정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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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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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라선거구-역삼2동, 도곡1·2동 출신)은 지난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구정질문에서 舊 한전부지 기여금 활용문제를 놓고 서울시와의 협상 문제 및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과 행정국장, 도시환경국장 등이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강남구 舊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약 1조 7000억 원)사용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소통은 부족하고 법적 대응 또는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강남구민들이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 구청장은 서울시와의 소통과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보도자료와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강남을 배제하는 행정을 지속한다면 차라리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해달라’는 신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했고, 신구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강남구를 배제하고 왕따시킨다면 차라리 특별자치구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진심”이라며 “68만 강남구민의 이익과 강남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일부 구의원들이 이런 심정을 몰라준다”며 여러차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신 구청장은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강남구를 일체 배제하는데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수모와 굴욕감을 느꼈다”며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박시장의 선거공약인 잠실 운동장 개발에 사용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송 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서울시를 자극하고 있는데, 강남구의 협상자세가 올바른 것이냐”며 “시가 권한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남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건설적인 협상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불법광고물이 강남구의 주요사거리에 무분별하게 널려있고, 특히 동부금융에서 이미지 형상광고물이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기간이 6년이나 된다”며 “관련부서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은 “불법기간동안 과태료 부과 2회 등 법적조치를 취했으며, 재심의로 통과된 설치허가 기간이 오는 2016년 7월인 만큼, 이후에는 설치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불법현수막 게첨도 일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청의 일부부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한 법령 숙지로 행정에 실수가 없도록해 강남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민의 이익과 강남발전을 위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냈으며, 울분을 토로하는 듯한 표정으로 강남구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답변을 쏟아내 냉랭한 분위기 속에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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