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의회(의장 김형실)는 최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 의회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전제, 지난 5월13일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방안은 지역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강원교육의지를 상실케 하는 일방적 정책이다 고 지적했다.
현재 고성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며 전체교부금의 약 4.7%를 배분받고 있다.
이는 국토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운영의 불가피 함은 물론 지역교육 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2008년 7월12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지역경제 악영향 등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초·중·고등학교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24개교 중 66.7%인 16개교나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 학생 수 60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한다면 도내 초등학교 49%, 중학교 51%, 고등학교는 13%와 7,8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잃게 된다.
또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배분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도 교육청은 향후 31%에 해당하는 최대 944억 원의 교육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올해 뜨거운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쳤던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의 대국민과의 약속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의무 편성을 강제한다면, 강원도 교육청은 약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도내 학생 1인당 33만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지역의 거주·교육·환경적 여건 등 개별적 특수성을 폭넓고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은 무시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적용한 소통 없이 계획된 정부 주도적인 개혁안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고성군의회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혁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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