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장창익)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구자성 위원장은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동료 의원들과 함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심도있게 확인하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개선사항은 2016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심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민원사업,부실낭비사업,이월사업 등) ▲예산의 불용액 과다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과다 심사 ▲사업의 추진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께 예산 편성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세입 결산상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지 못했고 미수납액도 증가 ▲주요 세입원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징수도 전년대비 감소해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집중할 필요 ▲결손처분액도 증가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자 사후관리 강화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있어 원인별로 사유를 파악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차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징세활동을 강화해 실제 수납율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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