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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불가능해 조례안 상정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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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5-22 |
조회수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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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3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당초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강남구청장은 발대식 행사 참석을 사유로 본회의가 시작된 지 약 5분 만에 퇴장해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이에 대해 김명옥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구정 현안 및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5분 발언과 조례안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 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구청장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조례안 심의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4년 예산집행 운영에 관한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안건에 대한 심사 위주로 진행됐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한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8건 수정가결, 8건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안건 중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별도 운영 중인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과 중복·혼재된 내용 정비의 필요성 등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본 조례는 향후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 처리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해 심사, 8건 수정가결, 3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이 폐지되어 특정된 주소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됐다.
이번에 제출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 폐지 결정 이후 그동안 의회에서 구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추진에 대한 질타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주소지를 삭제하고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또한 지난 5대 의회부터 저출산 시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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