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골목에 ‘SSM’ 발 못 들인다 도, 500m 이내 대형유통점·SSM 입점 제한
앞으로 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형유통점이나 SSM(기업형슈퍼마켓) 개설이 어려워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상호발전을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6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안에서 기업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3000㎡ 이하의 준대규모점포(SSM)를 입점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설 전에 중소유통업 등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행정시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른 시일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구역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절차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제주시 23곳, 서귀포시 8곳 등 모두 31개 시장이 등록됐다. 등록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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