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역 상권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나 성북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에 부적합하면서 유통업상생발전위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성북구 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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