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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체감사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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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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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 2025. 9. 3.(수)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제출의견
-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7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시 수정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자체 감사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
-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감사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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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