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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관계기관 영상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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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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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 1. 14.(목) 14:00
방 법 : 온나라 영상회의
참 석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자치분권위원회(선임연구위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책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수석전문위원)
주요 안건
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계획 마련
➁ 2021년 지방의정 아카데미 추진계획 주요사항 논의
➂ 지방의회 30주년 미래발전 방안 마련
➃ 지방의회의정연수원 설립방안 검토
⑤ 지방의회 자율적 혁신 지원
주요 발언 내용
<행안부 선거의회과장>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지방의회 인사위 구성, 채용시험, 인사교류 등 제도적 지원 운영방안 등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지방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자 함.
- 작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던 지방의정 아카데미 운영이 올해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방의회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근거 마련, 기구조직 운영방안, 설치지역 및 재원부담 방안 등 단계별 검토사항을 지방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아가고자 함.
- 지방의회 자율적 혁신 지원 방안으로「지방의회 기본조례」제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우리협의회 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관련 지방의회 직제, 정원 조정 및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의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지방의정아카데미 운영, 지방의회 30주년 지방의회 미래발전 연구 방안, 지방의정연수기관 설립은 행정안전부, 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아가고자 함.
- 지방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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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