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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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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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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4:00
❍ 장 소 : 행정안전부장관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건의내용
1.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건의
2. 「자치분권 종합계획」관련 건의
3. 지방정부, 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 건의
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 삭제요구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건의
5. 남북교류 협력 지원 요청
6. 기타 건의사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에“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심의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란 단서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나. 시도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후속 조치사항〉
❍ 일 시 : 2018. 10. 25.(목) 13:30
❍ 장 소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면담자 :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및 노정란 실무팀장
❍ 면담 결과에 대한 협의내용
1. 행안부장관과 면담한 내용 중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동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하여 입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도 설립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마무리되면 상황을 봐서 입법 준비 하겠다고 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심의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삭제 요구 내용에 대한 조정 건의안으로“심의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여론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함
⇒ 지역언론 및 주민의 민심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답변하였음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시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
1.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대통령이 입안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하지 못했음.
- 향후 국회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처리가 마무리 되면 국회와 협의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 대표회장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림.
2. 「자치분권 종합계획」관련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500개가 넘는 중앙부처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보장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나 기초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조직이 소규모로 현실적으로 기초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직렬 신설은 어려우나 협의회 구성 등을 거쳐 인사권의 정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하여 긍정적인 안을 내놓겠음.
3. 지방정부, 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조세 법률주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고 일본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음.
- 기본세율을 높이는 “재정분권계획(안)”을 마련 2019년 2조원, 2020년 2조원 등 4조원의 지방재정을 이양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검토해 놓고 있음.
- 2018년 10월 30일 행사(자치박람회)에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지방재정분권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임.
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 삭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민간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위임하는 방안 추진
- 심의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지역별 편차, 물가인상률 등 최소한의 제한 조건이 있어야 하므로 “제6조”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1호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건의
＊ 별표4
현 행 조정 인상요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2003년부터 의정활동비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음.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의정활동비 현행 1,100,000원 ⇒ 1,500,000원 상향조정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 지방의정비의 월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무원봉급 4급(3급) 상당 최고호봉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제도를 완화하여 인상 조정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주민여론, 지역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정수당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5. 남북교류 협력 지원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대표단과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6. 기타 건의사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에“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심의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할 경우 공청회 또는 지역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란 단서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안경원과장 답변>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나. 시도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김태범사무관 답변>
-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법제처 심사가 11월에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12월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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