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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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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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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9. 26.(화) 14:00~16:00
❍ 장 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주 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참 석
- 하태경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1. 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가?
- 지방분권 국가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제정권 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허용
-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규정 등
2.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 정부형태 구조 :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구성 필요
- 기본권 보장의 강화 : 자유와 평등, 삶의 질 등 시대에 부합하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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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