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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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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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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대구 : 2017. 9. 5.(화) 14:00~16:00
- 대전 : 2017. 9. 12.(화) 14:00~16:00
❍ 장 소 : 대구, 대전광역시청 회의실
❍ 주 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참 석
- 대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종섭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지방4대 협의체 등
- 대전 : 하태경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지방4대협의체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 구체적인 지방분권 논의
① 지방분권 국가 명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제정권 확대
④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규정 등
- 정부형태 구조 :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구성 필요
- 기본권 보장의 확대 : 자유와 평등, 알권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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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