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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이양 실무위원회 제21차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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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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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17. 2. 27(금) 14;00~17:30
나. 장소 : 서울정부청사(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3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라. 심의안건 : 9개 법률, 9개 기능, 43개 사무
- 원자력 안전위 소관 1개 법률, 1개 기능, 4개 사무
- 공정위 소관 1개 법률, 1개 기능, 4개 사무
- 산림청 소관 4개 법률, 4개 기능, 4개 사무
- 국토부 소관 1개 법률, 1개 기능, 1개 사무
- 농식품부 소관 1개 법률, 1개 기능, 1개 사무
- 농진청 소관 1개 법률, 1개 기능, 27개 사무
마. 심의결과
- 원자력 안전위 외 5개 부처 심의 안건 9개 법률, 9개 기능, 43개 사무
전체에 대하여 ‘이양 부결’하고 ‘현행존치’로 심의 의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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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