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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15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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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7-25 |
조회수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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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2016. 7. 20(수) 14;00~17:00
나. 장소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실무위원 13명(우리협의회 사무처장 참석)
라.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 소관 2개 법률,9개 기능 29개 사무
마. 심의결과 :
- 공통주택 가격공시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능 : 재검토(계속 심의)
-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자 및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 7개 사무
외 주택법 소관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기능 등 14개 사무
: 부결(현행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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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