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강력 반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장)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구의원들은 28일 오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자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며 “자치구 ㆍ 군의회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성임제 회장은“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 발전시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합계획을 발표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의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우리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여ㆍ야를 떠나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계획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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