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론 및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의 공천제도 폐지 등 개혁안 발표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박재창 위원장은 4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대선 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간 기초단체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폐해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온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써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11개월 밖에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국회에서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4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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